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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대가' 공무원에 5천만원 뇌물 준 조합장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남지역 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 모 조합장 A씨(63)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690만원, 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과다계산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돈을 받은 뒤 일부 인사를 승진시키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합의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직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총 269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비를 업체에 과다지급하고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2억2900만원을 조성해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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