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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다고 멈추면 안돼'…文,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2019.10.16./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하면서도 '멈춤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동력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한층 부각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일 사퇴의 변에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장관 대행직을 맡게 된 김 차관을 향해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재직시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이달(10월) 중으로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등을 모두 마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외 법무부·검찰의 추가 개혁안이 있다면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관련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지인 부산과 창원을 비롯한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시 한 번 적극 다독인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PK지역을 약 10차례 가량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며 PK지역의 민심 이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선 문 대통령의 PK 방문을 내년 총선을 앞둔 'PK 민심 챙기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살아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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