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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위험상품 거래시 화상상담…미스터리쇼핑 온라인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령자를 위한 '고령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해당 점포 고객에게는 폐쇄 3개월 전(현재 1개월 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연간 약 7조원 규모로 공급돼온 정책서민금융을 오는 2021~2023년에는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늘려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안정화하는 등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고위험상품 거래시 화상상담…상품비교 시스템도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금융이해력 지도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등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 취약 고객에 대한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사·타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은행 점포 폐쇄하려면 점포 고객에 3개월 전 통지해야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일찍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가 보완·강화된다.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해야 하고, 폐쇄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폐쇄 3개월 전(현재 1개월 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폐쇄 점포 대신 간이버스 등을 개조한 이동점포, STM(Smart Teller Machine) 활용 무인점포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대체창구도 마련된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 폐쇄 시 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이 의무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 등 세부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유튜브, SNS 등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관련 소비자 보호 노력 수준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주로 오프라인 기반으로 시행돼 온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과정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7.21/뉴스1


비대면 거래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해피콜 등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피콜은 중요사항 이해여부 등을 질문하고, 부실판매시 반송·청약철회 또는 재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해피콜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친화적 비대면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CCO는 인터넷·모바일 금융환경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난도 상품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경우에는 내부검토 등을 하게 된다.

◇채권추심 1주일 7차례 제한, 업무 피크시간엔 못하게 요청…상각개인채권 장래이자 면제 경우만 매각 가능

기회의 사다리 확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체계 안정화와 함께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상각 개인채권(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채권추심 연락횟수는 1주일 7차례로 제한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과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된다. 업무 피크시간 도중 또는 집·직장 전화번호로 추심연락을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된다. 실업·폐업 등으로 소득 급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적용된다. 신속(연체 30일 이전)·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의 경우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해 이용편의가 높아진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서민금융법 개정안', '소비자신용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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