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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개월째 줄고 있는데" '부동산'에 밀린 인구대책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9.25/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밀려 인구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혼인과 출산을 미루면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인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5월 출생아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동월 2만5360명보다 2359명(-9.3%) 감소했다. 출생아는 5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만4353명으로 출생아보다 1352명 많았다. 사망자에 비해 출생아가 더 많이 줄어드는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째다. 7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수는 1만5589명에 달한다.

정부는 역대 최초로 올해 인구 감소세 전환을 예상하면서 올 1월 기획재정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2개 정책과제를 5∼6월께 발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의 인구 대책은 뒤로 밀린 상태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 이후에도 부동산 대책 등에 또 다시 밀리면서 언제 발표될 지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이달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인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자 이달 10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가하고 인구 대책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앞서 지난해 인구증가가 8000명에 그친 것과 관련해 자연증가분을 사실상 0에 가까운 숫자로 인식하면서 이 같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년 후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총부양률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이 오는 2049년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과 같은 출생아 수 감소로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경제 소비 유인을 늘리는 반면, 저축을 줄여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상 KIEP 국제금융팀장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그동안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요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며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축적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하는 등 정부도 인구 변화속도를 완화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통계청)© 뉴스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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